그리스, 구제금융 받기위한 개혁 본격화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부동산 특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11일 이에 대해 적극 발표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부동산 특별세는 1㎡당 4유로 수준으로 부과되며, 내년 2월까지 징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니젤로스 장관은 이를 통해 약 20억 유로가 충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채권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스 내각은 10일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의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된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나섰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리스가 디폴트를 방지하고 유로존의 일원으로 남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개혁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스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기록, 올해 유럽연합(EU)에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재정적자 감소 목표인 GDP의 7.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리스 통계청에 따르면, 그리스 경제는 1/4분기 -8.1%, 2/4분기 -7.3%를 기록했다. 이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이익 증가가 불가능하고, 결국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면 재정적자 감소는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다수의 EU 회원국가들이 지난 7월 합의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안을 백지화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장관은 그리스가 EU와 약속한 예산 절감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차 구제금융안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스는 기존에 합의된 구제금융 규모인 천백억 유로 가운데 이번달 말로 예정된 80억 유로 규모의 6차분 구제금융을 받지 못할 경우, 디폴트에 처하게 된다. 한편,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얻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본격화하자, 그리스 곳곳에서는 또 다시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