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지수, 여전히 오리무중

한반도 안보지수, 여전히 오리무중

한반도의 안보 지수가 금년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 한반도안보지수의 2011년 3/4분기 현재지수는 49.27, 4/4분기 예측지수는 50.98을 나타나면서

주정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4/4분기의 지수가 다소 긍적적으로 나타난 것은 한반도 안보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북중관계,북미관계가

계속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북중 경협이 강화되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을 억제하는 등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전문가들은 비록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 옵션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5년 독자적으로 개발된

'SERI 한반도안보지수(KPSI)' 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한반도 정세보고서’를 계량화하여 지수(Index)로 분기마다 나타내왔다.

이 지수는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으로 분석된 것이다.

한일관계 부정적,북핵 포기 가능성 멀어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지수가 전 분기 현재지수(51.07)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3/4분기에는 남북대화와 미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8월 초 설문조사 기간에 불거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가 급랭하면서 지수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미북관계 호전 등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여전히 낮게 평가(35.00)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2010년 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계속해서 20˜30의 낮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미북관계 진전 정도에 대한 평가(61.11)가 크게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것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2008년 부시 행정부 말에 진행되었던 미북 간의 핵협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북정책 실행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성과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군사 도발을 방지하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중국과 러시아 사이 등거리 관계 유지

북중관계도 최고 수준(70.00)을 기록하고 있다. 북중 양국은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양국 고위급 인사의 교차 방문과 중국 해군 함대의 북한 방문 등으로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 밀착이 북핵문제 해결이나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밀착이 부담스러워지면 러시아와 경협을 추진하면서 중국 일변도의 의존을 분산시키려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지속적으로 부정적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전 분기에 이어 연속해서 40선대를 기록하고 있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 대화와 대북 지원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미국, 중국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미,연내 6자회담 재개로 입장선회한 듯

2011년들어 중국과 북한은 무조건적 6 자회담 재개를 주장해왔으나,미국과 한국은 6 자회담 재개전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활동 중지, IAEA 사찰단 복귀 등 북한의 진정성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대선국면이 시작되기전에 6 자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회담 재개 전제조건에 대해 북한과 일정한 타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견이다.
즉, 현재는 북한문제가 외교안보 의제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으나, 6 자회담 개최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미사일실험을 강행한다면 선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관여론자인 웬디 셔먼 전대북 조정관을 정무차관에 지명해

아시아정책을 총괄시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후계 완성에 필요한 경제적,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려 할 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은 부재인 상태로 지적되고 있다.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암묵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북한의 6 자회담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워싱톤 조야에서는 대북 혐오감이 짙기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고가감한 대북 접근은

오히려 정치적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중은 이미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낮고 북한의 내적 불안전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공동 인식으로

북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보다는 '전략적 관리'필요성에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6 자회담에 집착하는 것도 핵문제 해결보다는 북한을 포함한 한미일 모두의 행위를 대화 트랙에 묶어 관리하려는 목적일 뿐이다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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