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470억 달러 규모 새 경기부양책 발표

오바마, 4470억 달러 규모 새 경기부양책 발표

한미 FTA 비준 첫 단계 GSP 연장안 예상보다 빨리 7일 만장일치로 미 하원 통과, 비준 임박 기대감 높여
경기부양책 핵심은 근로소득세 감면과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감세 연장과 감면폭 확대로 고용 증대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이 4,470억 달러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8일 발표했다.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s, Reuter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부양책 핵심은

미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수 년째 9%를 웃돌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표된 8월 신규 일자리 증가 수가 0개에 머무르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만연되면서, 근로소득세 감면과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의 연장과 감면폭 확대이다.
이번 부양책은 근로소득세 감면 연장 및 세율 절반 수준에 1750억 달러,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에  650억 달러,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해 500억 달러,교사, 경찰관 등 해고방지 위해 주정부에 보조금 350억달러 지원,

실업수당 연장에 490억 달러를 비롯하여, 주택 소유주 지원책 ,기업비용 100% 세금공제 등이다.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재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번 일자리 창출 대책이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부양책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가 내년 재선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꾀하는 상황에서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고,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첫 단계인 GSP(일반특혜관세) 연장안이

예상보다 빨리 7일 만장일치로 미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한미 FTA 비준 임박에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경기부양책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봄이 되기 전 실업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하며 만약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경제부진의 책임을 전적으로 공화당에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현지 언론들은 실제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2009년 시행했던 8000억 규모의 경기부양 조치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이번 조치가 경제회복과 실업률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