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50% 최고세율 폐지론 제기

현재 영국에서 최고 소득세율이 50%로 적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고소득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세금을 피하거나 심지어 영국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싱크탱크 재정 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영국의 현행 세금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연 소득 £150,000 이상 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 50%는 다소 과한 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본 보고서는 이 같은 50% 최고 소득세율이 실제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재정 연구소의 이 같은 의견은 최근 50% 최고 소득세율 폐지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많은 보수당 의원들이 50% 최고 소득세율을 폐지할 경우, 영국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스본 장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Paul Johnson 재정 연구소장은 소득세율이 50%나 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밝히고 있다.

Johnson 소장은 많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심지어 영국을 떠나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50% 소득세율이 무작정 적용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50% 소득세율은 지난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노동당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2만 명의 고소득자들이 50%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정 연구소의 보고서는 고소득자들이 50% 세율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세수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가장 적절한 최고 소득세율은 40%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번 재정 연구소의 보고서 작성을 이끈 노벨상 수상 경력의 경제학자 James Mirrlees는 영국의 현행 세금제도는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복잡하며, 불공평한 면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영국의 세금 제도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저축과 투자가 왜곡되며,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연립정부 구성 단계부터 보수당과 자민당은 이 같은 최고 소득세율의 존폐에 대해 이견을 보여 왔으며, 자민당은 만약 최고 소득세율 50%가 폐지될 경우, 고가 부동산세와 같은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자민당 소속 환경부 장관 Chris Huhne은 보수당 의원들이 런던 금융가의 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50% 최고 소득세율 폐지를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 역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금융업체들과 금융인들이 런던을 떠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존슨 시장은 지난 해 재무부 특별 위원회(Treasury Select Committee)에 보낸 서신을 통해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25,000 이상 보너스에 대한 50% 과세율은 단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와 함께, 존슨 시장은 연봉 £150,000 이상 고액 연봉자들에게 최고 소득세율 50%를 적용하면, 최고 9천 명 가량의 금융인들이 런던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존슨 시장은 영국의 금융업계는 영국 GDP의 9%, 국가 경제의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업계 보호론을 펼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