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당국, 대학교육 완전 무료화 결정

함부르크의 모든 대학은 2012/2013년 겨울학기부터 대학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완전 무료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미 오래되었는데, 마침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기대했던 대로 사민당(SPD)이 주축이 된 의회는 지난 주 화요일에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대학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옳지 않으며 이는 독일에서도 그 동안 서서히 중단되어야 할 모델이 되어왔다”는 것이 사민당 학문분과 위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함부르크의 공립 대학에서는 대학교육에 방해되는 어떤 사회적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동안 받아왔던 비용(학생교통카드, 등록수수료, 행정수수료 등)을 받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국고에서 보조를 받게 된다. 대학이 받게 되는 보조금은 연간 약 3900만 유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3780만 유로는 직접 대학으로, 120만 유로는 함부르크 대학교의 학생회에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이번 동의안은 사민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으며, 사민당의 안드레아스 드레셀(Andreas Dressel) 의원은 “대학교육 비용 철폐는 교육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쪽의 비판도 만만치는 않다. 기민당(CDU) 측은 일반적인 기간보다 더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 대학의 재정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함부르크에는 총 20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75,000명의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다. 그 중 8개의 대학이 공립 대학이다. 그 중 가장 큰 대학은 함부르크 대학교로 약 39,000명의 학생 및 4,800명의 학자들이 있다. 참고로 그 동안 함부르크 대학교의 학생들은 1학기당 375유로의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