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수입 1년새 31% 증가로 감세론 대두

中 재정수입 1년새 31% 증가로 감세론 대두

중국의 올 재정수입이 처음으로 10조 위안(약 1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경제성장과 그동안 옭아맸던

임금인상의 고삐가 풀리면서 세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재정수입 급증을 반길 만한 처지는 아닌 듯싶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유럽 등의 증세 움직임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국부민궁'(國富民窮·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하다) 논란과 함께 감세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신경보 등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의 올 1~8월 재정수입은 7조 4286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9%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올 재정수입이 10조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는 재정부가 올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때 지난해 재정수입보다 8% 늘려 보고한 8조 9720억 위안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다.
중국 내에서도 너무 가파른 증가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재정수입 증가가 결국 기업과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수입 증가폭을 낮추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