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와 경기둔화의 이중고

伊, 국가 및 대표 기업들 신용등급 강등에 패닉상태

유럽 재정위기도 단기간내 해결되기 어려우며 내년에도 역내 국가들의 재정위험 증가에 따른 불안과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2012년 경제전망'는 이와같이 분석하면서 유럽 금융시장의 경우도 구제금융이

당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해 주기는 하지만, 위기국가들의 부채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현재 조성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는 남유럽 재정위기국

PIIGS 5개국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유럽 내 대형은행을 비롯한

민간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 또한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올해 말과 내년에도 빈번하게 재연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진행되어

온 국가신용등급 하락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작년 이후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긴축적 재정운용 기조로 선회하고 있지만,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건전성이 도리어

악화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직면해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외에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그 동안 안정적인 등급을 유지해 온 여타 선진국들도 현 등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제금융 증액을 둘러싼 회원국들간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치적 갈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12년에는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대선을 치를 예정이어서 재정위기 해법을 둘러싼 갈등이 보다 강하고 명시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위기국 국민들은 강도 높은 긴축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를 표출할

것으로 보이며, 독일을 비롯한 핵심국가 국민 입장에서는 구제금융 증액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다 분명히 할

유인이 커질 전망이다. 향후 유로본드 발행을 통한 추가 재원조달 등 재정통합을 강화하면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적 갈등의 증폭과 선거의 향방에 따른 부정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구제금융 체제의 지속 또는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득세하게 되는 경우 금융시장은 다시 한 번 큰

불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재정위기의 장기화 조짐은 유럽지역의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유럽 위기국은 강도

높은 재정긴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신뢰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의 경우도 전반적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위기국에서는 재정긴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독일 등 지원국에서는

구제금융 및 재정통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대될 수 있다. 경기침체와 국가신뢰도 저하의 악순환으로 유럽

주요국까지 신뢰위기가 확산되면 국가부도 위기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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