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 전면 도입(1면)

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가 드디어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전자 의료보험카드는 원래 2006년 1월에 이미 도입되기로 했었던 것인데, 기술적인 문제들과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그 동안 도입이 보류되었었다. 이번 전면 도입 조치로 인해 우선은 법정 의료보험가입자의 10%에 대해서, 즉 7000만 가입자 중 700만 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가 발급된다.
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는 지금까지의 의료보험카드와는 달리 단순 저장용 칩이 아닌 마이크로프로세스 칩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전자 의료보험카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보험조합들은 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가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의 응급상황에 대한 정보들도 저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업데이트할 수 있어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에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사진이 들어가는데, 이는 의료보험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전자 의료보험카드에는 이름, 출생일, 성별, 주소 및 의료보험가입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그 밖에도 환자의 진찰과 관련된 전자적 문서들, 응급상황 정보들, 환자에 대한 처방 및 장기기증서약 등과 같은 사항들도 전자 의료보험카드에 저장될 계획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자유롭게 저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처방전 역시 앞으로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료보험조합은 올해 말까지 10%의 보험가입자들에 대해서만 전자 의료보험카드를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과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의료보험카드가 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와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개인병원들에서도 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야 해서 전자 의료보험카드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에는 개인병원의 80% 이상이 새로운 의료보험카드 인식기계를 마련한 상태인 반면에 바이에른 주에서는 그 비율이 43%에 불과한 상태이다. 만약 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를 발급받은 환자가 새로운 인식기계가 없는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는, 인식기계가 없어도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의 전면적인 도입과 함께 앞으로는 모든 의료보험 가입자는 일생 동안 적용되는 고유의 보험가입자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그래서 그가 의료보험조합을 바꾸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보험카드와 비밀번호만 새로 부여 받게 된다. 또한 의료보험조합을 바꾸는 경우 기존의 전자 의료보험카드에 저장된 정보들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의료보험조합으로 그대로 전달된다.
전자 의료보험카드에 저장된 의학적 정보들은 비밀번호를 통해 보호되는데, 병원에 있는 인식용 기계를 통해 이러한 정보들을 불러올 때에는 반드시 의사의 직업자격증 번호 입력이 있어야만 한다. 다만 특정한 의약품에 대한 부적합반응과 같은 응급상황 정보들은 비밀번호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의 의료보험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그 밖에도 모든 보험가입자들은 임의로 언제든지 정보들을 삭제할 수 있다.

(사진: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