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12년 예산안, 재정건정성 확보에 주력
유럽위기로 건전한 재정이 강조되는 시점에 네덜란드 도 2012년 새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1.3%포인트
감축하는 초긴축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네데란드 정부의 2012년 예산안은 금융안정성 제고, 공공재정 개선, 경제성장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예산
감축을 최우선 순위로 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계획에 따르면 2011년 재정적자는 256억 유로로 GDP의 4.2%에 달했으,
2012년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2.9%인 178억 유로로 감축할 계획으로 처음으로 2008년 이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시키는 유럽 내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 부처별 예산변동을 살펴볼 때, 농업경제부, 내무부, 국방부의 예산이 가장 많이
감축되었다.
특히, 눈에 띄게 감축되는 분야는 주택임차보조금과 육아보조예산이다.
주택임차보조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장치로 기존 361.66유로 상한으로 75%
지원에서 2012년부터 65%,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상한액 이상의 임차료를 2011년 50% 지원에서 2012년에는
40%로 지원 감축해 수혜자의 80%가 보조금 감소효과를 맞게 되면서 1억 유로의 예산 감축액이 추산된다.
또한,저소득층 대상 육아보조금지원도 자녀 수에 따라서(1~6인 이상) 1011~1662유로가 지원되고 있었으나,
3인까지로 보조금이 제한됐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게 되어, 4억2000만 유로의 에산이 감축될 예정이다.
네델란드 유로저널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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