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금융거래세도입 제안
유럽연합(EU)이 2014년부터 투기성 거래를 방지, 세수확보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집행위원회는 9월 29일 2014년부터 채권 거래 0.1%, 파생제품 0.01% 의 세금
부과를 제안했으나 영국의 반대로 유로존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은 증권, 본드, 파생상품, 구조화 금융상품,
장외 파생상품 등 광범위하게 해당한다.
금융거래세의 세입의 도입으로 인해 연간 570억 유로가 예상되며, 이 금액은 EU와 회원국
간 분배될 예정이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이 법안으로 금융시장
거래가 제3국으로 이탈하는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은 반대하고 있다.
EU 차원의 도입을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데, 영국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1차적으로 유로존에서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U는 오는 11월에 있을 G20 회의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을 설득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EU가 추진할 은행거래 과세안(토빈세)에 대해 이중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영국 정부 측은 '거부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도입돼야 지지할 수
있다'는 조건 을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유럽 금융거래세의 약 80%가 런던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대형은행들이 홍콩,
스위스 등 제3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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