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가계 부채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2010년 가계부채 비율(155.5%),금융위기 직전  영국(183.6%)과 미국(137.8%)의 중간 수준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사상최대치 기록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의 질도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계부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2009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을 통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총부채 상승률은 선진국을 크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주요 신흥국가보다 최대 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로 평균치(65%)를 크게

상회해 부채대국인 일본(66%),60%를 밑도는 독일과 프랑스 등보다 높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신흥시장인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일원들보다 최소 6〜8배가량 높았다. 브라질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13%이며 중국 12%, 인도는 10% 수준에 불과했다. 스위스가 114%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92%였다.
한은 전승철 정책총괄팀장은 “가계부문의 부채 수준은 우리가 신흥시장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

이라며 “다만 브릭스 국가들의 경우 소비자 금융시장이 우리보다 덜 발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합한 총부채 비중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215%로 조사대상국의 평균치(233%)를

밑돌았다. 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국보다 크게 가팔랐다. 2005〜201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상승폭은

8.8%로 선진국 10개국과 비교할 때 4번째로 높았다. 스페인(12.9%) 영국(11.6%) 프랑스(9.6%)만 우리보다

상위 순위에 놓였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가계부채發 복합불황 가능성’에 따르면 2010년 개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의 높은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이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와 부동산 등 경제정책 결정에 부담을 미치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여파에 따른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속에서 체감경기가 약화되고, 가계의 소득분배 위축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크게 약화되면서 내수 감소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가파른 물가오름세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신용대출과 비은행예금기관대출

등 취약 대출에 대한 금리가 뚜렷한 상승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으로 인하여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준공 후’ 미분양과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최근의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으로 인해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는 부채 디플레이션的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인해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저축 축소 등으로 인하여 가계 순자산이 축소되고, 전월세보증금 증가로 순수 금융저축액이

크게 축소되는 등 가계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가계의 잠재적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높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차입비중이 높은 가계와 제2금융권이 촉발하는

1990년대 초반 북구 3국과 비슷한 ‘가계부채發 복합불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국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55.5%)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183.6%)과

미국(137.8%)의 중간 수준이며, 가계부채 부실로 금융위기를 경험한 스웨덴의 경우 위기 직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 한국 수준보다 낮은 134%였다.
이에따라 현대 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 정책 당국은 이미 커져버렸고, 점점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져 가계부채發 복합불황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규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희영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