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학교 단속, 여전히 허술하다

유럽연합(EU) 외 국가 출신에게 학생비자를 발급해주는 속칭 비자학교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최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비자학교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천 명의 해외 유학생들이 비자학교에 등록해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타임지가 보도했다. 약 2주 전 새롭게 시행된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EU) 외 국가 출신에게 학생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 기관이 홈오피스에 등록이 되어야 하지만, 막상 홈오피스는 신규 등록하는 교육 기관이 비자학교인지의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비자 발급을 통해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은 학생비자 발급 후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거나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교육 기간이 예정보다 단축될 경우 이를 즉시 홈오피스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학생들의 여권 사본과 최근 거주지 정보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규정은 유럽연합(EU) 외 국가 출신들이 비자학교를 통해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해 실제로는 전혀 학업을 하지 않고 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새로운 규정에 의거, 홈오피스의 정식 승인을 받은 교육 기관은 2,100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승인을 신청한 400개 교육기관은 승인을 거절당했다. 그러나, 지난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무려 14,000개의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던 만큼, 현재 상당수의 교육기관들이 홈오피스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 홈오피스는 서류 상으로만 심사를 할 뿐, 직접 인터뷰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학생비자 입국자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지난 주 체포된 12명의 테러 용의자 가운데 무려 10명이 파키스탄 출신으로 학생비자로 영국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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