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인터넷 보안 취약 지적

유럽연합(EU) 인터넷 규정 위원회가 영국의 인터넷 보안 취약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개인 정보가 상업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Phorm 소프트웨어로, 유럽연합(EU) 인터넷 규정 위원회는 영국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를 통해 해당 인터넷 사용자가 클릭한 모든 정보를 감시하여, 대상자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들의 쇼핑 습관은 어떠한지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광고업체 등에게 상업적인 용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정부도 동의한 2002년도 유럽연합(EU) 인터넷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마케팅이나 광고 자료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BT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36,000명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Phorm 시스템을 테스트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대상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암묵적 동의로 해석된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정보 보호법 역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결국 영국이 인터넷 보안에 대한 규제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연합 미디어 정보 규제 담당관 Viviane Reding은 영국 정부가 영국법을 개정하여 유럽연합의 통신 보안 규정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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