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지출, 국가 소득의 50% 수준 육박 우려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 악화로 인해 내년도 공공부문 지출이 국가 소득의 거의 50%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는 현재 세수입(tax revenue)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지출은 지속적인 증가를 필요로 하는데 따른 것으로, 이미 정부 각 부처들은 2011년 4월까지의 예산안을 확정해 놓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재정 관리 수준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이 같은 예산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과 같은 조치들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세수입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1%나 감소된 수준으로 보고된 바, 그러나 실업이 급증하면서 각종 국가 수당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분석가들은 내년도에는 공공부문의 지출이 국가 소득의 무려 48%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이는 1982년도 이래로 지난 30년간 최고치에 해당된다.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 집권 중, 1987년에서 1988년 사이 이 수치가 48.1%에서 41.6%로 감소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 악화로 인해 보건 및 교육 부문에 지출되는 예산이 9%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세금 인상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번 금융 기관들에 대한 구제 금융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국가 부채는 국가 소득의 무려 8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이미 고든 브라운 총리가 6개월 전에 발표한 재정 황금률(golden rules)의 허용치를 두 배나 초과한 셈이 된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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