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내빈 수출구조,양적성장대신 질적 개선 시급

외화내빈 수출구조,양적성장대신 질적 개선 시급
수출 고부가치화, 수출지역 다변화,수출 품목 다양화,수입 중간재 사용 줄여야
 
우리 나라가 1947년 무역 2.6억 달러로 처음 1억 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1988년 무역 1천억 달러 달성에

이어 다시 23년 만인 2011년 말에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무역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주요

수출 상품 및 국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출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1961년 철광석, 중석, 무연탄 등

천연자원 중심에서 1970년 이후 경공업 제품, 1980년 이후 중공업 제품으로, 2000년대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제품으로 진화했다. 수출 상대국 순위 1위 국가는 1954년 이후 미국, 1960년 일본, 그 이후 2002년

까지 다시 미국이었으나 2003년부터 중국이 1위로 부상했으며 對개도국 무역 비중이 급증했다. 또한 한국은

EU, 미국, 아세안 국가들과 FTA 체결을 통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했다.

1970년대 이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플러스로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경제성장률 6.2%에 대해 수출의 기여도는 6.8%p로서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했다. 이에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통해 무역 1조 클럽에 우리보다 먼저 가입했던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과 무역구조의 질적 측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무역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 분석해 발표했다.

첫째, 한국 수출의 고부가가치화지수가 2010년 현재 101.2로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0년 주요
수출 선진국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114.7로 2005년 100에 비해 상승세를 나타내며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는 개선세가 미흡하다. 둘째,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율이 한국은 37%로 미국의 2.5배에 해당한다. 선진국의 경우, 수입 중간재의 비율이 미국 15%, 중국 20%,
일본 17%, 독일 24%인데 비해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셋째, 수출지역의 다변화 정도를 수출상품 기준으로
나타내는 ‘수출지역 침투지수’(Index of export market penetration)가 2010년 기준 독일 113.1, 미국
118.5, 중국 116.7인데 반해 한국은 56.9(2009년)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수출지역
다변화가 미흡하다. 넷째, 수출품목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는 2010년 기준 한국이
0.046으로 미국(0.012)보다 3.8배나 높고, 중국 0.026, 독일 0.019, 일본 0.030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수출품목의 다양성이 매우 낮다. 주요 수출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수출 주력품목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74개로 미국(633개)의 12%, 일본(230개)의 32% 수준에 불과하며,
독일 852개, 중국 1,239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이 2000~2009년 연평균
9.4%로 증가한 반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0년 2.0%에서 2009년 1.7%로 오히려 감소해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국 14.1%, 독일
6.8%, 중국 3.8%, 일본 3.8%를 차지해 한국에 비해 높다.
무역 1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 수출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한 반면에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무역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 한국 무역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 등 잠재력이 큰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 수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역 중심국으로 부상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