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버스 무료 승차 제도, 개정 필요성 제기

by 유로저널 posted Apr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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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로 하여금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 이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 해 시행한 60세 이상 노인 버스 및 코치 무료 승차 제도는 상당한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연 10억 파운드의 예산이 책정된 본 제도는 각 지역 카운슬들이 해당 지역 버스 운영 업체에 이에 따른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카운슬로부터 지급되는 지원비가 실제로 노인 승객들에게 승차 요금을 받았을 경우보다 절반 이하의 수준인 관계로, 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런던, 옥스포드, 브라이튼 등 잉글랜드 내 3,400여 개의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Go-Ahead Group의 Keith Ludeman 대표는 본 제도가 현 상태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Ludeman 대표는 본 제도가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 한도액 내에서의 무료 승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지금과 같이 노인들에게 백지 수표 승차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본 제도에 의해 현재 약 천 백만 명 가량이 잉글랜드 내에서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인기가 높은 관광 지역의 경우, 버스 무료 승차자가 증가함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복지 단체들은 외로운 노인들에게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교통부 역시 본 제도가 전국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이를 개정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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