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 실태, 온라인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도 해당 지역 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처벌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한 잭 스트로 사법부 장관은 사법 제도의 공정한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본 방안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강도,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통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그 처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만약 일반인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직접 법정에 나오거나 아니면 지역 신문에 의존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스트로 장관은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범죄자를 다루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 방안은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범죄자 처벌 현황을 공개하는 것 외에도, 일반인들로 하여금 해당 범죄자들이 선고 받은 처벌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시민 패널 제도를 통해 가령 사회 봉사 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트로 장관은 이들 범죄자들이 사회 봉사 명령 등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경우, 이들에게 쉽게 식별되는 유니폼을 입히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범죄자들의 신변이 위협을 받고, 이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차피 공개된 법정에서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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