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회담,민감한 과거사 문제 등은 거론치 않아

한·일 정상 회담,민감한 과거사 문제 등은 거론치 않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9일 양국 간 정상 회담을 갖고 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 확대,

중단된 FTA 재개 등의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과거사의 위안부나 독도 문제 등 민감한 문제는 서로 거론치 않았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일제 강점기에 수탈한 정묘어제 2책과 조선왕조의궤 중

대례의궤 1책 및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책을 인도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달러로 확대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9일 양국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규모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다 총리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이번 양국의 통화스와프(맞바꾸기) 확대는 위기 시 꺼내 쓸 수 있는 제2의 외환보유액을 확충했기에

우리나라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나온 반면,일각에서는 엔고로 고통받는 일본의 통화스와프

확대는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유도해 수출에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비상시에 쓸 호주머니를 만들려다 되레 수출경쟁력만 해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같은 악화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충해야 하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는 판국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달러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할려면 미국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로 원화 강세가 유도되면 일본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져 내년 성장률이 크게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신동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통화스와프 계약체결이 원화 변동성을 줄일 것”이라며 “선진국의 정책대응까지 겹치면

환율이 1년 안에 950~100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정상, FTA 교섭 재개 및 비핵화 한 목소리

한편,두 정상은 또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3국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적극 지워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연간 500만 명이 넘는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문화교류와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이달부터

한일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연간 1만 명으로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다.두 정상은 또 북한의

조속한 핵폐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 과거사 등 민감한 문제 거론치 않아

 이 대통령은 또한“나는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일 관계의 근간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양국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이 있다”

면서 “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결국,이에따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위안부 ,

독도 문제 등 민감한 사항들은 논의를 배제했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제 강점기에 수탈한 정묘어제 2책과 조선왕조의궤 중 대례의궤 1책 및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책을 인도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과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제 강점기 수탈 도서의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