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 정부들, 복권 민영화 및 사행성산업 허용에 합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주 정부가 새로운 사행성산업 국가협약안에 합의하였다. 라인란트-팔츠 주의 주지사인 쿠어트 벡(Kurt Beck)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주지사인 해리 페터 칼슈텐센(Harry Peter Carstensen)은 뤼벡(Lübeck)에서 개최된 회담의 종료 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지사는 새로운 사행성산업 국가협약안에 기권하였다고 밝히면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서는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을 통해 협약안의 규정보다 더 강력한 사행성산업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주에서는 국가협약안에 따라 사행성산업 시장이 민영화되는데, 이에 따르면 총 20개의 민간 스포츠복권업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허가교부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청은 니더작센 주에 설치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사행성산업 매출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세율은 목표로 하고 있는 17%를 대신하여 우선 5%로 산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라인란트-팔츠 주의 주지사인 쿠어트 벡은 인터넷을 통한 카지노와 포커 게임 등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만 헤센 주는 오프라인 카지노 게임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함께 그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 중에 있다. 참고로 이번에 마련된 사행성산업 국가협약안은 올해 12월 15일에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협약안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이미 올해 9월에 민간 스포츠복권업체들에게 사업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2012년 3월부터 민간 스포츠복권업체에 대한 허가부여 숫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며, 온라인-카지노 게임 역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이러한 독자적인 움직임에 대해 라인란트-팔츠 주의 주지사인 쿠어트 벡은 국가협약안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 나중에라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