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들, 복지수당 지급 시 철저한 검증 필요

by eknews03 posted Nov 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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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들의 대다수가 현재와 같은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찬성하고 있으나,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검증을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보도했다. Ipsos Mori는 지난 9월 영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2%는 안전망과 같은 복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응답자의 63%는 복지수당이 효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응답했으며, 72%는 정부가 복지수당 규모를 삭감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84%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노동능력 부재 수당(incapacity benefit) 지급 시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8%는 일을 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57%는 부유한 지역에서는 주택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미 지난 해 70억 파운드에 달하는 복지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이와 함께 가구 당 주택수당은 연간 £26,000로 제한되며, 노동능력 부재 수당 지급 시에는 보다 까다로운 검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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