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차 구제안' 국민투표,유럽 다시 '먹구름'

그리스 '2차 구제안' 국민투표,유럽 다시 '먹구름'

유럽 정상회담에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포괄적 대책'이 마련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그리스 정부가 '2차 구제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제기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위험수위까지 고공행진을

하는 등 유럽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31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주에 합의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혹한 긴축을 전제로 하는 '2차 구제금융'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해 새로운 구제안이 빛을 보기도

전에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그리스 신문 '투 비마'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리스 국민

60%는 2차 구제금융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결될 때에는 자칫 하면 그리스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투표가 예상되는 내년 1월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채권단이 그리스 국채 50% 상각을

위해 국제금융협회(IIF)와 벌이고 있는 협상이 마무리될 시점이다. 투표결과에 따라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시작도 되기도 전에 판이 깨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7일 유럽 정상들은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채무탕감률을

21%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스에 1300억유로의 2차 구제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의 대가로 추가적인 긴축을 강요해 그리스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 불안한 `고공 행진` 

한편,유럽 정상들이 내놓은 '포괄적 대책'이 시장으로부터 의구시을 받고 있는 데다가 그리스 정부의

국민투표 실시가 제안되면서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위험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가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번에도 국채 매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31일 6.07%까지 상승해 독일과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금리차는 4%포인트를 넘고 있다.
이탈리아 국채가 6%대로 올라선 것은 국가 부도설이 처음 나돌던 8월 초순 이후 처음으로 이와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신용 경색의 위험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상황에서 신용 경색이 심화되면 이탈리아 경제는 내년에 리세션

(경기후퇴)에 빠져들고, 이 경우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시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中, 알맹이없는 적극 지원 약속에 유럽 속타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인 중국이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발표하면서도 현금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어 유럽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요청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참여에 대해 즉답을 피해 EU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오스트리아 방문을 수행 중인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31일

현지 통신사인 APA와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며, 유럽이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중국·오스트리아 경제포럼에서도 유럽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중국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을 통해 EFSF 참여 요청에 대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후 주석도 같은 날 양국 정상회담 후 취재진에 "중국은 유럽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원론적인 말을 해 유럽연합의 응답에 따라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미국과 더불어 중국을 여전히 환율 조작과 수출보조금 등의 반(反)시장주의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펴는 국가로 규정하고 수시로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처를 하는 만큼 중국은 이참에 EU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U가 이제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EU로서는 채무위기 극복도 힘든 과제지만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으로 불어닥칠 '후폭풍'을

염려로  중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없어, 중국과 유럽연합의 기싸움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남아도는 돈이 유럽에 도착시키위한 EU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