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데이타, 범죄 150건 중 한 건 해결

by 유로저널 posted Feb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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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수준을 자랑하는 영국 정부의 DNA 데이타베이스가 실제로는 범죄 150건 중 한 건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DNA 데이타베이스의 실용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이 있어왔던 바, 이번 공개로 인해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고위 경찰국장이자 감식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Chris Sims는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해 발생한 범죄 490만 건 중 DNA 데이타가 범인 검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는 0.67%에 불과한 3만 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Sims의 이 같은 발언으로 DNA 데이터의 실용성이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그 동안 인권 평등 위원회를 비롯 각계에서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들의 DNA까지 보관하는 것은 유럽의 인권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Sims는 절도범의 40%가 이러한 DNA 데이타 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DNA나 첨단 감식 기술은 통계적으로는 실제 범죄 해결 요인의 일부를 차지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ims는 심각한 범죄의 경우 DNA 데이타가 중요한 역할은 했던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DNA 데이타베이스에 보관된 데이타 중 무려 75% 가량이 젊은 흑인들이라는 점과 관련, 이는 특정 인종을 표적으로 삼고 DNA를 체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거주자 무려 5백 만 명의 DNA 데이타베이슬르 보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전해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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