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독일전체 세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독일 연방 및 각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에  예산으로 잡았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타게스샤우(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재정부장관은 5월에 예상한 것보다 약 162억 유로 이상의 세금수입이 있었다고 전하였다. 금액으로는 2010년보다 400억 유로 많은 5712억 유로이다.

세수 증가는 연방의 신규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래 예상했던 바에 따르면 연방 재정의 부채는 총 484억 유로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세수 증가로 인해 이번년도 국가재정 결산에 따른 연방 재정 순 부채액은 약 250억 유로가 된다.

또한 내년에도 세수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세수 증가액은 지난 5월에 예측하였던 것에 비교하여 74억 유로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할레(Halle)에서 3일간 열린 회의에서는 2016년까지 국가 수입 전망을 처음으로 진단하였는데, 이 회의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연방,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총합은 6800억 유로로 전망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전했다. 2011년 세수 총합은 5712억 유로였다.

이번 세수 증가가 없엇다면 국가재정은 좀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 여름에 결정된 핵발전 포기 및 연방의 재정계획으로 산입시킨 조세간편화법률 도입 때문에 약 80억 유로의 부채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편 세금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FDP 측은 경제성장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안정화 및 국가재정 공고화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의 세금 부담을 더는 문제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60-70억 유로 정도의 세수 감소로도 별 문제 없이 국가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민당 측은 반대로 세금을 줄이는 문제에 반대하고 있다. 세금을 줄이면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세수가 증가하면 신규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사민당의 입장이다.

(사진: Tagesschau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