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아

한국 GDP 대비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아

투자와 성장, 조세경쟁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3일 '법인세율 인하철회 논의에 대한 소고' 보고서(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85년 1.8%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점차 증가해 최근에는

4.2%(2008년)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인 3.5% 보다 0.7%p 높으며 미국(1.8%)과 일본(3.9%)에 비해 각각 2.4%p, 0.3%p 높다.
이영환 교수는 “미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 내외로 높았지만 2008년에 1.8%로 낮췄으며

일본의 경우도 1990년 6.5%로 매우 높았는데 2008년 3.9%로 낮췄다”며 “우리나라는 1985년 1.8%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점차 증가해 최근에는 4.2%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명목세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선진국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하면 법인세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영환 교수는 ▲투자와 성장 및 조세경쟁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 ▲소모적 논쟁 방지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법인세 인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법인세는 누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생하지 않아 단일세율이 효과적’, ‘낮은 세율

및 조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기업 활동의 왜곡 및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과표신설을 반대했다.
한편, 법인의 실질적 세부담으로 볼 수 있는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비중(26p 그림2)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OECD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