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정여력국 내수 진작으로 글로벌 경제성장 회복"

G20, "재정여력국 내수 진작으로 글로벌 경제성장 회복"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내에

'위기 예방 및 유동성지원제도'(PLL: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재정여력국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책을 시행,

글로벌 경제성장 회복을 이끌어가기로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4일 프랑스 깐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차 G20 정상회의를 폐막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액션플랜, 의제별 합의사항 및 부속서를 발표했다.
G20은 세계경제가 새롭고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데 공감하고 경기회복과 금융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조치들에 합의했다.

한국 등 재정 여력국,재량적 내수 진작책 시행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호주ㆍ브라질ㆍ캐나다ㆍ중국ㆍ독일ㆍ인도네시아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각국 여건에 따라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재량적인 내수 진작책

시행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신흥국들은 복원력 있는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보다 내수견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기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공약 이행 △경상수지 흑자국 및

민간수요 취약국의 글로벌 리밸런싱 역할 수행 △구조개혁의 산출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

약속 △금융규제 개혁 합의사항 적기 이행 △보호주의 배격 △무역ㆍ투자장벽 완화 등 6대

개혁과제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향후 수개월동안 경기회복을 유지하고 단기 위험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G20은 아울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IMF의 PLL을 도입했다. PLL은 IMF의

예방대출제도인 PCL(Precautionary Credit Line)을 위기해결 기능까지 확대하고 6개월

단기유동성 지원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위기대응과 전염방지를 위해 IMF가 충분한 재원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자차입과 SDR(특별인출권) 일반배분, 특별계정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재원 확충 안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재무장관회의에서 추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유로존 국가에 단호하고 즉각적 결단 축구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위기해결과 예방을

위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됐다.
G20은 유로 차원에서 유로존 위기 진화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의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하고

포괄적 대응 패키지를 채택했다.
특히 이 명박 대통령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과감한 구조개혁 경험을 소개하며 유로국가들의

단호하고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도출됐다.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SB에 법인격과 예산자율권을 부여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FSB 등이 마련한 유사은행업, 장외파생상품, 거시건전성정책, 소비자보호, 비협조지역

관련 권고안을 지지하고 추가 작업 임무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이밖에 과도한 자본변동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자본자유화의 이득을 향유하기 위한

자본이동 관리정책에 대한 일반원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해 "'깐느액션플랜'을 제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합의 등을

통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역할을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중국, EU,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이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해

정책공조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개발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서 인프라와 인적자원

개발,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분야에서 정상들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G20은 내년 6월 멕시코 정상회의 이후 2013년 러시아, 2014년 호주, 2015년 터키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