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후,무역 흑자폭 2 배이상 기록

한-EU FTA 발효 후,무역 흑자폭 2 배이상 기록
비FTA 품목인 선박 수출 감소와 항공기 수입 증가 포함하면 전년 동기대비 무역 흑자는 감소세

 

‘깐느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현지시간) 헤르만 판 롬파위 EU(유럽연합)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EU 집행위

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측 정상들은 지난 7월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된 이후 지난 9월까지

한·EU간 교역액(253억5600만달러)이 지난해 동기(226억6800만달러) 대비 11.8% 증가

하는 등 FTA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향후 한·EU FTA 및 한·EU 기본협정의 정식 발효를 통해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EU FTA 발효 이후 10월까지 4개월간의 수출입 교역은 전체 무역 수지 흑자폭보다 2 배이상 높은 對EU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청이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한-EU FTA 발효 4 개월동안 EU측의 재정 위기에

따른 소비감소 등 전반적인 수출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FTA 혜택품목의 무역수지 흑자(24.4억불)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10.7억불)를 크게 상회하는 등 FTA가 對EU 무역수지 흑자기조(10.7억불) 유지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이 자료에 의하면 한-EU FTA 발효 이후 4개월간 對EU 수출은 168.8억불, 수입은 158.1억불로

10.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년 동기와 대비할 때 무역수지 흑자폭이 49.1억불에서 10.7억불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FTA와

관계없는 선박의 수출이 40.6억불에서 19.3억불로 52.4% 감소한 데다가 EU로부터 항공기 수입이 0.7억불에서

7.7억불로 1016%로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품목은 FTA를 통한 관세인하 혜택이 없는 품목들로써 對EU 무역수지 흑자 폭의 감소는 FTA가

아닌 외부적 요인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선박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주량이 감소했던 2009년도

수주물량의 인도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감소했으며, 항공기의 경우는 작년 동기와 달리 올해

EU로부터 신규 항공기 3대를 수입했다. FTA 혜택품목의 무역수지 흑자는 24.4억불(수출 133억불, 수입 108.6억불)

로써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2배를 차지하는 등 FTA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 수출활용률이 63.5%를 기록하고 있는 등 수입활용률(40.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EU FTA가 수출촉진에 보다 큰 정책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U로 수출되는 전체 202개 품목(지경부

수출입품목 분류기준) 중 137개 품목(68%)의 수출이 증가하여 한-EU FTA 효과가 전체 산업에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지난 4 개월동안 자동차(91%), 자동차 부품(20%), 석유제품(87%)등 한-EU FTA의 대표적

수혜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박·IT제품 등 관세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출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했다.

특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9%), 반도체(△44%), 무선통신기기(△44%)의 수풀 감소폭이 매우 컸다.
반면, 수출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형(172%), 금속공작기계(134%), 조립식 완구(112%), 축산가공품(440%)등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한-EU FTA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로 인해 12.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축산가공품의 경우 축산물을 원료로 한 제조식료품, 건강보조제

등의 수출 또한 440%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그동안 EU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다고 평가되어온 축산물 등 1차산품의

가공산업도 한-EU FTA를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밝은 전망을 보였다.
對EU 수입은 158.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으며,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한 108.6억불을 달성했다. 

FTA 혜택품목의 수입증가 폭(16%)이 낮아 비혜택 품목의 높은 수입증가세(32%)를 상쇄하는 등 對EU 무역수지

흑자 폭 감소는 FTA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FTA 혜택품목 수입액 108.6억불 중 실제 FTA를 적용한 수입액이 40%에 불과하여, FTA 혜택품목의 수입증가도

관세 인하보다는 교역조건 악화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수입품목 중 자동차(24%), 자동차 부품(18%), 기계요소(25%) 등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제조용장비

(△17%), 반도체(△14%) 등의 수입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큰 폭의 수입증가세를 보인 원유(신규수입), 사무기기(1,624%), 육류(148%), 관악기(101%), 견직물(86%) 등의

경우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입금액이 미미하여 對EU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FTA 발효 후 신규 도입이 결정된 원유의 경우 3%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올해부터 새로이

수입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액의 0.2%에 불과했다. 

 또한,한-EU FTA 발효 이후 육류(돼지고기, 닭고기)수입 역시 크게 증가(142%)였으나, 이는 닭고기·돼지고기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정책적으로 수입촉진을 장려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