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기요금 크게 인상될 듯(1면)

2012년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비교 포털사이트 Verivox의 에너지 분야 담당자인 페터 리세(Peter Reese)는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가정용 전력요금이 평균적으로 “4%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Verivox의 집계에 따르면 100여 개의 전력공급업체들 중 약 24개의 업체들이 1월 초부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대부분 내년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실제로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주요 요인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공급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비용증가와 부가가치세의 인상 등이었다. 특히 내년에는 친환경 전력 분담금이 또다시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내년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약 4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전력망 사용료의 인상 때문인데, 전력망 소유업체들의 전력망 사용료 인상폭은 평균 7% 정도라고 한다. 전력망 사용료 인상폭은 전력망을 소유한 업체별로 크게 상이한데, 뉘른베르크의 N-Ergie는 27.2%, 튀링엔 전력망은 17.7%, RWE 라인 루르는 12.8%, E.on 지역 전력망은 10%, 베를린 지역의 전력망을 소유한 바텐팔은 9%를 인상하였다. 전력망을 소유하지 않은 전력공급업체들이 전력망 사용료 인상폭을 전기요금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각 공급업체들의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전력망 사용료의 인상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업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처럼 전력망 사용료가 매우 크게 인상된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이유는 올해 6월에 있었던 연방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그 동안 연방네트워크청은 전력망 사용료를 매년 1.25%씩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왔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대부분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망 소유업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위법한 전력망 사용료 인하조치로 인한 손실을 일거에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력망 사용료의 일괄적 인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 법률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의제기가 끊이질 않았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 의해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은 결과로 현재와 같은 큰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연방정부는 현재 전력망 사용료의 인하조치를 2012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하여 긴급절차를 통한 법률개정에 착수한 상태인데, 해당 법률개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사진: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