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책硏, "北 붕괴추세 가속 2020년대 실질적 통일단계"

러 국책硏, “北 붕괴추세 가속 2020년대 실질적 통일단계”


러시아의 국책 연구기관이 앞으로 북한의 붕괴 추세가 강화되고 2020년대 후반에 이르면 남북이 실질적

통일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최근 펴낸

‘한국: 변환 및 통일 시나리오’ 특별보고서는 한국은 앞으로 20년간 많은 부문에서 선진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추는 반면에 북한은 붕괴 추세가 강화돼 그 결과 현재 모습 그대로의 북한은 존재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남북 통일 과정은 전망시기(2011〜2030년) 후반기에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겠으나 실질적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붕괴 추세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치무대를 떠나면 북한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관료조직 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쉽게 말해 해외 비즈니스와 정치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관료(특정 군부 관료 포함)와 접근성을 가지지 못하는 군·무력집단(실로비키) 간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생존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체제 유지를 위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기반이 없는 실로비키보다는 국내 정치분쟁에서 해외

접근이 가능한 관료집단의 승리가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0년대 후반 통일의 실질적 단계에 대해 “북한이 한국의 통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북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북한군의 무장해제와 경제 현대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 경제는 한국 경제에 점차 흡수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북한 내에서 최대 100만명의 과거

체제 지지자들이 통일한국을 떠나 주로 중국으로, 일부는 러시아로 이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 통일한국의 인구는 2030년에 7600만〜7700만명 선에서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남쪽의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 속에서 북쪽 국민 유입은 통일한국의 심각한 인구 불균형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 1조달러였던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2020년 1조7000억달러, 2030년 2조3000억달러로

급증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