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2년 경제성장률 0.5% 경기불황 위험

EU, 2012년 경제성장률 0.5% 경기불황 위험

EU, 유로존과 비유로존 분열 경고와 함께 EU 평균 재정적자 2012년 3.4%로 낮춰야

유럽연합(EU)국가들이 재정적자 폭을 2011년 4.1%, 2012년에는 3.4%로 낮추기 위해 긴축재정을

계획함에 따라 2012년 EU 경제성장률 0.5% 저성장 기록이 전망되면서 경기침체 위험이 경고되고 있다.

2013년 경제성장률은 1.3%로 회복이 전망된다.

프랑스는 재정적자폭을 2012년 GDP 대비 5.3%, 2013년 5.1%로, 독일은 2011년 GDP 대비 1.3%,

2013년 0.7%까지 낮출 계획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사상 최대치 격차를 보이며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4%,

독일은 1.74% 기록했으며,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사상 최대치 격차를 보이며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3.18%

기록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원인은 이 국가의 은행들이 이탈리아 부실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이들 국가들의 신용강등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바르소 EU 집행위원장은 EU가 유로존과 비유로존으로 분열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독일이

EU의 중추적 역할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존 회원국의 부채를 분담하는 17개 회원국과

이를 분담하지 않으려는 10개 회원국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르소 위원장은 독일이 파트너국 선도국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EU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독일이 가능한 노력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면한 EU 회원국들의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를 경계하면서 독일은 EU 분열로 결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결국 경제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한델스블라트, 스피겔등 독일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한 함부르크 KBC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이탈리아 정부에 재정긴축 및 안정화 정책수립을 압박해 결국 베르스코니 총리가 사임하고 국가자산 매각,

부가세 인상 등 경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정치적 해법만 제시됐을 뿐 경제위기

해법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유럽 경제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러인해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8월 8일, 5.28%에서 11월 9일 현재, 7.46%로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으며, 11월10일 기준,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6.7%로 하락했으나 만약,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8%대로 상승할 경우 이탈리아의 부채는 6350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2011년에 370억 유로, 2012년 1~4월까지 1560억 유로, 2012년

연말까지는 총 3070억 유로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2011년 그리스 부채규모는 GDP의 168%, 이탈리아 부채규모는 GDP의 121% 달하며, 특히 이탈리아가

유로존 경제의 17% 차지해 2.5% 차지하는 그리스와 달리 해결해야 하는 국가부채는 1조6000억 유로에

달한다.

1조6000억 유로에 달하는 이탈리아 부채는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 만든 1조 유로 규모의 EFSF

구제금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규모이다.
만약,이탈리아 경제위기는 곧 유럽의 경제위기로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는 곧 유로존의 해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