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중심,통상환경에 지각변동 전망

동아시아 중심,통상환경에 지각변동 전망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체결 추진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의 통상환경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재정ㆍ금융위기에 빠지고 있는 반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내수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수출을 위한 제조업 기지로 인식되던 아시아가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 견인차로

주목받으면서 그 가치가 갈수록 부각되고 있기때문이라고 LG 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내년 하반기 전면에 등장할 예정인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 5세대 지도부는 내수 기반 성장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내수 진작'과 '민생 보장'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정하고 고용 환경 개선과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주력해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내수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수출을 위한 제조업 기지로 인식되던 아시아가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군사적,경제적으로 동아시아를 경계로 형성되고 중국의 대국굴기

(大國?起)가 인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까지 외연이 확장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이 미 해군의 호주 주둔

선언,인도네시아에 신형 전투기 판매와 같은 군사외교적인 압박과 함께 특히 남중국해 분쟁 이슈를 중국

반대를 뚫고 EAS 등 국제회의에 전면적으로 내세워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이 공들였던 아세안 국가들을 남중국해 이슈로 단번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중국의 동남아 전선을 격파한 셈이다.
중국도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미국이 아시아로 다시 돌아왔다"며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확대를 통해 아시아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경제적 차원의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게다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 11월 일본 국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 하겠다”고

밝혀 탈출구 없는 일본 경제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지만, 중국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이에대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자격을 얻은 중국은 현재까지 칠레,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세안 등 경제규모가 작은 17개국과 FTA 체결에 이어 한국 및 일본과의 FTA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파장이 클 경제 대국과의 FTA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가장 왕성하게 직접 투자를

해온 한국,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도 산업경쟁력에서 크게 뒤질 게 없는 한국과 먼저 체결하고, 이어 일본과

맺는다는 단계적 체결 전략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 한중일 FTA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위의 중국 계획안에 대해 수정 제안까지 했다.
이와같은 아시아 지역의 활발한 경제블록화 움직임은 아시아 중심의 독자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인구 19억명의 '아세안 + 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출범시킨 이후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FTA)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면서 거대 아시아 시장 출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을 포괄한다면 2011년 20조달러가 넘는 역내총생산(GDP)으로 미국과

유럽을 추월해 단일경제권으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게다가 5조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액을 보유하며 주가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주가가 더욱 높아

지면서, 미국도 이와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경제 성장의 활로를 잡기위해 TPP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략가들은 1995년 미국 경제 규모의 70%를 넘어섰던 일본에 대해서는 사용치 않았던 G2라는 호칭을 미국

경제규모의 40%대에 불과할 때부터 중국에대해 부르기 시작했다.더구나 1 인당 GDP로 따지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비교조차 민망한 개도국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G2로 부른 것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

구체적으로 미국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고통을 나누길 바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이 같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협조를 구걸할 게 아니라 힘의 우위로 압박하자는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과거 독일이나 일본처럼 미국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안은 바로 환율이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상되기를 기대한다. 위안화 절상은 한국 원화 등 동아시아 경제의 통화를 동반 절상시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확대 추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이라는 성장동력을 단번에

잃을 것을 우려하는 중국으로선 위안화 절상을 추진하되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11월 20일 미국과 중국 무역대표단이 다시 만난 중국 쓰촨성

청두 회담에서 무역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양국 두 장관은 서로 말싸움만 주고받고 회담을 끝냈다.
왕치산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는 앉자마자 "세계경제를 위해서는 국가별 불균형 성장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예상

밖 발언을 내놓아 미국대표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을 일순간 당황시켰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주장해온 "미국과 중국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성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면 거부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왕 부총리는 한 술 더 떠 "모두가 침체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여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려고 하는 판국에 다른 나라 형편을 생각해주기보다 중국의 성장부터 챙기겠다는 해석을

낳게 했다.
이에대해 존 브라이슨 장관은 "미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는 중국의 무역정책과 투자장벽에 대해 더 이상 참기

어렵다"며 "미국의 대중 무역 확대와 투자 그리고 균형적인 발전을 희망한다"고 대응하는 말로 회담장을 일어서고

말았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자국을 구심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쌓으려 하고 있다. 첫 단계라

할 아세안과의 FTA는 이미 발효됐고, 이제 동진(東進)할 차례이다. 원자바오, 리커창 등 중국의 4, 5세대 지도자들이

한중 FTA를 촉구하는 발언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한중일 FTA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체결 추진이 진행되면 세계 경제의 이목이 동아시아의 통상환경 지각

변동에 주목되고, 아시아 가치가 더욱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