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유럽재정위기 해법 최종 시나리오 EU 정상회의에 제출 예정

by eknews posted Dec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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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유럽재정위기 해법 최종 시나리오 EU 정상회의에 제출 예정
- ‘EU 프로젝트’ 방안, 12월 8~9일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 결정 
- EU 27개국, 공동대책 마련에 실패하면 유로존과 EU 붕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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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각종 언론 및 전문가들이 유로존 해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독일 정부의 반대로 
거론조차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재정위기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유로본드, 엘리트본드,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등 거의 
매일 새로운 해결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독일 정부는 이에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해법이 될 만하 
독일 정부의 논평이나 설명이 거의 없는 답보상태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프랑스 정부가 유로존 구제를 위한 소위 ‘엘리트본드’ 도입 검토설에 즉각 부인하면서 
오히려 EU 조약 수정을 통한 유로존 회원국의 국가 예산감독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독일의 계속적인 반대에 적절한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내외적으로 더욱 거세지면서,독일은 이에 
최종 시나리오 소위 ‘EU 프로젝트’안을 준비해 12월 8~9일 브뤼셀에서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제시해 결정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서도 나타나듯이 유로존 좌초가 곧 EU가 붕괴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안고있다.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는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예측 불허의 상황인 데다가 국제신용평가기업 무디스가 이와같은 
악화일로의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EU 전체의 신용등급 강등을 언급하고 나서고 있다. 
유럽재정위기 주요 채무 과다국가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이 2011년말까지 상환
부채는 2423억6300만 유로이고, 2012년에 상환해야 할 부채는 약 4361억2500만 유로 규모이다.

獨 메르켈 정부, 3가지 비상대책 시나리오
 
쉬피겔, FAZ, 디벨트, 한델스블라트,bloomberg 등 獨 언론들은 메르켈 총리가 3개의 최종 비상 대책 시나리오를 
조율하고 있다고 정계와 학계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독일 프랑크푸르트KBC가 정리해 전했다. 
 
시나리오 I: EU 조약 수정
유로존 회원국의 국가 예산감독권 강화

EU집행위의 회원국 국가예산 감독권과 재정손실 책임자를 EU 법원 재판회부 권한을 추가한 EU조약 수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
독일은 EU조약 수정할 경우만 지금까지 반대해온 유로본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EU조약 수정은 27개 회원국 전원찬성으로만 가능한 데다가 또한 27개 회원국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인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시나리오 II: 익스프레스 유럽 건설
전혀 다른 조약을 통한 새로운 EU권 수립

EU내 최상위 AAA 신용등급 6개국을 중심으로 새롭고 작은 EU 그룹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현 유로존 국가는 독일,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다.
소위 EU 엘리트그룹 가입은 현 17개 유로존 국가에 모두 개방하되 재정감독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위 ‘익스프레스 유럽’ 가입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불안정국가들은 EU 
27개국 유지도 어렵게 된다.
특히,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시장 영국의 경우 EU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獨 집권연정 자민당은 EU 엘리트그룹, 엘리트 본드 모두 적절한 방안으로 지지하고 있다.
 
시나리오 III: 최악의 시나리오
독일의 유로존 탈퇴, 구화폐 마르크화로 회귀

일부 독일 경제학자들은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 국가의 유로존 퇴출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獨 경제학자 포트(Voth) 등 다수의 독일 전문가들은
어리석은 경제방식을 끝까지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독일의 유로존 탈퇴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유로존 구제금융지원에 반대해온 獨 경제학자 마이어(Meyer)는 1년전부터 독일의 유로존 탈퇴와 北유로존 구성, 
그리고 독일의 구화폐인 마르크화 회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유로존 탈퇴비용으로 독일 경제능력의 10~
14%를 차지하는 약 2억5천만~3억4천만 유로가 필요하겠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 악화되면 이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같은 독일의 유로존 구제 최종 시나리오 소위 ‘EU 프로젝트’안을 12월 8~9일 브뤼셀에서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상정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시나리오 채택에 실패할 경우 유로존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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