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상은 제세공과금 인상분이 크다

by 유로저널 posted Dec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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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인상은 상당부분이 공과금 인상때문이라고 일간지 디벨트가 19일 보도했다.
     독일세입자연맹 (DMB)의 프란츠-게오르크 립스 사무총장은 올해 제세공과금이 15%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제세공과금은 무려 75%나 인상됐다. 이 때문에 월세인상분의 40%는 제세공과금 인상때문이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베를린시는 기본영업세를 660에서 810포인트 정도 인상했다. 또 쓰레기 처리비와 상하수도 요금도 오른다.  
독일시연맹의 슈테판 아티커스는 세입자의 입장을 감안해 제세공과금 인상분을 낮추라는 세입자연맹의 요구를 거부했다. 아티커스는 “제세공과금을 멋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쓰레기 처리도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
세입자들은 올해 평방미터당 2.74유로의 제세공과금을 지불했다. 80평방미터에 사는 세입자들은 올해 평균 288유로의 제세공과금을 더 지불했다.
     특히 난방비용이 제일 가파르게 올랐다. 2004년이후 난방비는 평방미터당 69센트에서 76센트로 인상됐다. 이어 상하수도 요금과 토지세도 인상분이 컸다.
     구동독지역의 경우 제세공과금 인상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 지역 거주자들은 평방미터당 2.25유로의 제세공과금을 지불했다. 서독지역 거주자들의 평균은 2.84유로이다. 서독지역의 거주자들은 구동독 지역 거주자들보다 난방비의 경우 13% 더 비쌌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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