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원 진찰료 제도 변경될 가능성 있어

현재 가정의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가정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문의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하는 병원마다 10유로를 내야 하는 병원 진찰료(Praxisgebühr) 제도가 오랜 논의 끝에 2012년도에는 어떻게든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의 연방의회 의원이자 보건분야 전문가인 라르스 린데만(Lars Lindemann)은 현재의 병원 진찰료 제도, 이른바 10유로-규정이 본래의 도입 취지인 무분별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라르스 린데만 의원은 „2012년도에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기사당의 연방의회 의원인 요하네스 징함머(Johannes Singhammer)도 현행 병원 진찰료 액수가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는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은 연방 보건부의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인데, 2004년도에 병원 진찰료 제도가 도입된 후 병원 방문 횟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러한 효과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라고 한다. 참고로 독일인들의 평균적인 병원 방문 횟수는 연간 18회로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현행 병원 진찰료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모든 병원 방문 시마다 5유로의 진찰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보건부는 이러한 방안이 아직까지 연방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모든 종류의 대안들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진 – Tagesschau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