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문가 81% '대북 유연성 발휘는 불가피한 선택'

                           북한전문가 81% '대북 유연성 발휘는 불가피한 선택'

북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최근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방법론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북한전문가 117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중단됐던 사회문화교류차원의 방북허용, 개성공단 활성화조치 시행,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계획 발표 등 대북 유연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안보위험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원칙을 뒤엎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조치’라는 응답은 10.3%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8.5%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이 이처럼 정부의 대북 유연화 조치에 공감하는 것은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추가도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상의는 해석했다. 실제 남북경색이 장기화될 시 우려되는 문제로 핵실험 등 안보리스크 대두(62.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가(17.9%), 남북간 이질감 심화(11.1%),기타 (8.6%) 등을 뒤이어 꼽았다. 

내년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상황이 지속될 것(51.3%)이란 의견이 '개선될 것(41.9%)'이란 답변보다 많아 정부의 대북 유연성 발휘가 안보위험을 낮출 진 몰라도 남북관계 변화의 물꼬를 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6.8%가 나왔다. 

최근 깊어지는 북중 경제협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47.0%)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긍정적(7.7%), 중립적(45.3%) 순으로 응답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55.6%)',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 선점(33.3%)', ‘남남북중의 지역분할구도 고착화(9.4%)' ,기타(1.7%) 등을 우려했다. 

북중경협이 남북경협이나 통일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84.6%)'는 의견이 ‘없다(15.4%)'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 신의주특구, 나선지역이 궁극적으로 중국 동북3성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발전될 수 있다고 본 전문가도 65%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경우 북중접경지역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중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남북한과 중국 3국의 전략적 대화통로 확보(49.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북한경제개발에 대한 비전 및 목표공유(25.6%)', ‘북중 접경지역에 중국과 동반진출 모색(20.5%) 등을 꼽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 대화채널 확보(42.7%)'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남북경협 재개(24.8%)'와 ‘인도적 지원강화(21.4%)',‘국제공조 강화(10.3%)'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과의 대화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복수 응답에서‘사과 및 도발방지 약속(60.7%)', ‘정경분리에 따른 기업활동 지속성 보장(33.3%)', ‘북한 인프라 및 지원개발에 대한 기회 획득(26.5%)',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및 대북사업 애로해소(21.4%)' 등을 제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세계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리스크마저 재발할 경우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내년은 우리를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에서 선거가 있고 중국도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치, 외교, 군사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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