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EU FTA 8차협상,최종담판 시도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제 8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오는 3월 첫째 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M. Ashton)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19일과 20일 양일 간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쟁점에 대해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남아 있는 쟁점은 △자동차 관세양허 조건 및 기술표준 △특혜관세 대상을 결정짓는 공산품 원산지 규정 △금융·법률·환경을 비롯한 서비스분야 개방 등 5개 정도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을 7년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우리 쪽은 '즉시 철폐'를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3년 안에 모든 관세가 없어져야 한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상품양허(관세감축), 관세환급제도,원산지,자동차 관련 여러 기술적 표준,서비스 등 5가지 쟁점을 놓고 논의했다”면서“이번 협의사항을 기초로 각자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지난번 한·EU FTA 협상이 ‘7∼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번 협상을 마치고는 8∼9부 정도 왔다고 본다.남은 것은 10% 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애쉬튼 집행위원은 “김 본부장이 얘기했듯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협상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쟁점이 남아있고 그 쟁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애쉬튼 집행위원은 “지금 단계에서 세부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가와 기업들이 최대한 효과를 누리도록 하자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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