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 소득세 북유럽국이 최고,법인세는 프랑스 최고

유럽연합(EU)내 개인을 위한 소득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와 스웨덴이고,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EU 내 기업들의 법인세가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와 벨기에 등이며, 낮은 국가는 불가리아와 아일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도 조세통계(Taxation trends in the EU, 2008)에 따르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EU의 평균 조세부담율은 GDP의 39.9%이며, 조세부담율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49.1%), 스웨덴(48.9%) 등이며, 낮은 국가는 루마니아(28.6%), 슬로바키아(29.3%)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우 조세부담율은 28.2%, 일본의 경우는 조세부담율 27.4%이다.
조세부담율의 구성비는 간접세(39.0%), 직접세(31.4%), 사회보장분담금(29.8%) 이며, 경제적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노동에 대한 과세(49%), 자본에 대한 과세 (23%), 소비에 대한 과세 (28%)로 구성된다.
EU의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평균(2007년 기준)은 38.7% 이며, 덴마크(59%), 스웨덴(56.6%) 등이 높고 루마니아16.0%), 슬로바키아(19.0%) 등이 가장 낮다.
EU27개국 평균 : 34.8%,EA15 개국 평균: 34.7%
SE (44.5%),BE(42.8%),FR (42.1%),FI(41.5%),AT(41.2%),CZ(41.0%),HU (39.0%),DE(39.6%),EL(38.1%),NO(38.0 %),SI (37.6%), DK(37.0%),PL(34.4%),EE(33.9%),SK (33.3%),NL(33.5%),LV (33.5%),   ES(31.6%), BG(30.9%),LU (29.6%),PT (28.5%),UK (25.5%),IE (25.1%)
Source: European Commission Services.(2006년 기준)

또한,EU의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2008년 기준)은 23.6%이며,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34.4%), 벨기에(34.0%) 등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불가리아(10%), 아일랜드(12.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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