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신시장 통합으로 로밍개념도 사라질 전망

유럽연합(EU)이 경제 통합과 정치통합에 이어 통신통합을 서두르고 있어 EU 내 휴대폰 등 사용에 대해 로밍 개념이 없어지는 등 단일 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27개국 규모 EU 통신시장이 1 개국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면서 EU차원 기술규격, 통신요금제 통합계획 등으로 각구의 서로 다른 요금 체계 등 지역시장 특성이 사라지게 된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가 1년의 긴 준비기간을 끝낸 지난 28일 현 브뤼셀 임시본부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 의장 선출 및 주요안건 구체화 등 실질적인 업무시작에 들어갔다.

BEREC는 유럽 연합(EU)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요금 체계 등 통신환경, 서비스, 인프라를 형성해 온 점을 문제로 지적, 이를 하나로 통합코자 설립된 전자 기구이다.

이로써 BEREC는 유럽 내 통신시장 단일화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권력을 거머쥐게 됨으로써, 3,510억 유로에 달하는 EU 통신산업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최대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REC라는 EU 초국가적 통신규제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은 27개 회원국 시장별로 다른 산업상 차별점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묶으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단계에 옮겼다.

즉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통신인프라가 고도로 발달된 북유럽 지역이나 폴란드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프라를 보유한 동유럽 지역이나 서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EU의 Telecoms Commissioner 현직을 맡고 있으며 BEREC 창설을 주도한 Viviane Reding은 이날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함으로써 BEREC의 최종목표는 단지 회원국 간 규제설정 및 중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일시장의 형성을 주도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BEREC에서는 SEMA(Singular European Mobile Access)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현재 유럽 내 이동통신시장의 국별 차별화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국가 간 지리·경제·문화적으로 국경개념이 희미한 유럽의 특성상 주민이 거주국에 구속받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인접국으로 자유왕래하는 경우가 많아져 일정 기간동안 국가 간 이동 시 발생하는 고가의 로밍비용을 없애거나 최소화해 내국요금과 거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말에는 프랑스의 집에서 살고 주중에는 영국으로 출근하는 등의 생활양식이 유럽에서는 흔하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 시 발생하는 고가의 로밍비용은 예전부터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한편,이와같은 BEREC의 설립으로 인해 기술적인 요소의 단일화까지 이루어지게 된 데에 대해 런던KBC는 한국의 IT 업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분석하면서 "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한국산 IT 통신인프라 제품을 유럽에 공급할 경우, 현재 국별로 다른 각종 기술규격인증제도의 폐해 또한 없어지게 되어 회원국가별로 다른 접근방식을 택할 필요없이 하나의 제품만 공급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유럽국가에서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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