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기금 다시 부활

독일의 금융회사들이 국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다. 연방내각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기금(SoFFin)을 다시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 기금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가 2010년 말에 신규 지원신청을 마감한 상태였다.

이번에 특별기금을 다시 설치하게 된 것은 최근 유럽연합 은행감독위원회(EBA)가 재정위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 은행감독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긴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도이체방크, 콤메르츠방크, DZ 방크, 노르트란데스방크, 헬라바, 베스트란데스방크 등 6개의 은행들이 강화된 자기자본비율에 도달하지 못했었다. 6개 은행들에 부족한 자금은 총 131억 유로인데,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별기금이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연방내각은 특별기금의 재설치와 더불어 독일 은행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강화된 권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은행들에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자본 조달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은행 이사진의 동의를 얻어 은행감독위원회가 특별 감사관을 파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른 시점에 은행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기금(SoFFin)은 지난 금융위기 당시 콤메르츠방크, 히포레알에스테이트, 아레알 방크, 독일 산업은행(IKB) 및 그 밖의 다수의 주(州)은행들에 자금을 지원했었다. 콤메르츠방크의 경우에는 총 182억 유로를 지원받았는데, 이 중 164억 유로는 이자가 붙는 일반적인 출자금의 형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18억 유로는 콤메르츠방크의 주식을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었다. 콤메르츠방크는 이미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상태이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원은 히포레알에스테이트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특별기금은 총 77억 유로를 들여 이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여 국유화한 상태이다. 2009년 10월 이후부터 연방정부는 히포레알에스테이트 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사진 – Tagesschau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