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캐나다,아시아국들'과 FTA 협상 추진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 FTA를 하나도 맺지 못한 FTA 주변국이었다. 하지만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2006년 9월 한·EFTA FTA, 2007년 6월 한·ASEAN, 2010년 1월 한·인도 등 다섯 개 경제권과 FTA를 발효했다. 또 거대 경제권인 미국(2007년 6월 서명), EU(2009년 10월 가서명)와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에서도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으며 협상 진행도 빨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세계 FTA 허브국가, 선진 경제통상 국가로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EU,'인도,캐나다,아시아국들'과 FTA 협상 추진

유럽연합(EU)이 아시국가들,인도,그리고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목표로 다발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지난 3월부터 베트남, 싱가포르 등 ASEAN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인도와는 올해에, 캐나다와는 2011년 이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하에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Eubusiness, EurActiv 보도를 인용해 브뤼셀KBC가 전했다..

EU는 당초 ASEAN 10개국과도 일괄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회원국 간 경제발전 정도가 너무 상이하고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등의 이유로 일괄적인 FTA는 어렵다고 전략방향를 선회했다.

현재 EU는 미얀마에 대해 주요 인물에 대한 여행금지, 자산동결, 무기 금수 등의 제재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도와의 경우 최근 Daniele Smadja 인도 측 협상단 대표는 12월 협상시한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EU와 인도간 FTA는 양측 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EU와 인도는 2007년 6월부터 FTA 협상을 추진하며 제3국으로 인도될 인도산 유사(generic) 의약품 등 지적재산권을 둔 양측 이견과 기후변화와 아동노동과 같은 인도사회 내부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EU의 방침에 인도측이 무역과 관련이 없는 문제를 FTA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해 지연되어 오고 있다.

인도의 2009년 대EU 교역량은 806억 달러로서 EU는 인도 전체의 수출입에서 각각 21%, 16%의 비중을 차지하며, 양측은 FTA 타결되면 향후 4년 이내에 양측 교역량을 2000억 달러로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EU와 캐나다의 협상은 2011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에 순조롭게 다가가며, 오늘 10월 캐나다에서 개최될 5차 협상에서는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협정안 초안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캐나다에 있어서 미국 다음가는 수출시장으로 2009년 캐나다의 대EU 수출은 188억 유로를 기록했는데, 양측간 FTA협상이 타결되면 260억 유로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중 2/3는 EU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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