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 위기 안정위해 신재정협약 신속한 시행 필요

by eknews posted Dec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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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 위기 안정위해 신재정협약 신속한 시행 필요

유럽 각국의 올해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자주색),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녹색/적색), 실업률(황색)

최근 독일국채의 입찰부진,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벨기에의 2 단계 신용 강등 등 유럽

중심국으로 위기 확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15일‘통화동맹의 역사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은

유로존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신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9일 재정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나라를 자동으로 제재하는 내용의 신재정협약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이탈리아, 독일과 같은 국가통화동맹은 중앙은행과 재정정책기능을 동시에 보유해

외부충격 발생 시 재정을 통한 부의 재분배로 내부 분열을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러한 성공사례와 달리 유로통화동맹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계가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세계대공황’ 같은 외부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통화동맹은 유연한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고 체제

유지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걸프협력회의(GCC)의 통화동맹으로의 발전, 동아프리카 경제통합과정에서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차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통화동맹이 진행돼야 함을 시사한다.

높은 정치적 결속력과 상호 간 이질성 극복,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통합이 경제통합으로서의 통화동맹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역사 속 통화동맹의 성공사례는 ‘높은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반면, 실패사례는 동맹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유로체제는 2차대전 이후 ‘전쟁의 참상’을 겪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에서 출발했지만, 정치적

구속력이 없어 역내 모럴해저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유럽경제통합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 사태로 이어져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됐다”며 “최근 사례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역내경제 통합이 더딘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와 경제통합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전했다.

***12월 8일과 9일 EU정상회의 합의 내용 ***

재정규율 강화

1,연간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의 0.5%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반정부 예산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이 규정은 각국의 헌법 및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률에 도입하고, 동 법률에는 예산균형에서 이탈시에

작동되는 ‘자동수정 메커니즘(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을 포함해야 한다.

자동 제재

회원국이 3% 재정적자 한도를 넘을 것으로 EU집행위가 인지하면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제재 부과

금융 시장 안정화 장치 강화

1, EFSF는 11월 유로그룹에서 합의된 형태로 레버리지를 확대하고, ESM은 당초 예정보다 1년정도 앞당겨

2012년7월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국채발행시 20˜30%의 보증을 제공하거나, CIF(Co-Investment Funds)의 설립을 통해 EFSF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3,회원국들이 IMF에 최대 2,000억 유로 규모의 양자대출을 제공하여 IMF 재원을 확대(1,500억 유로 유로존

국가 부담)한다.

<표: 영국 일간 가디언지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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