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 EU가 집시 보호해야

by 유로저널 posted Oct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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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EU회원국들로 하여금 집시들을 코소보 본국으로로 되돌려 보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집시 추방 문제가 EU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 EU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 집시를 코소보로 돌려보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No Welcome Anywhere: Stop the Forcible Return of Roma to Kosovo)’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집시들은 코소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극심한 차별대우 및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집시들은 지난 1990년대 전쟁 중 코소보를 떠났으며, 2008년 코소보 독립 이후 EU 회원국들은 코소보 정부에 EU 각국에 퍼져있는 이들 집시들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코소보 본국으로 돌아간 집시들의 거의 대부분은 코소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은 주거, 보건, 교육 등 어떤 사회제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들 대부분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간 집시들의 실업율은 무려 97%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극심한 빈곤과 차별, 그리고 폭력과 범죄의 위협에 무차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코소보 전문가인 Sian Jones는 이들 집시들이 코소보로 돌아갈 경우 이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EU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코소보에 안전히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EU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Jones는 코소보 정부 역시 이들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프랑스가 지난 7월 이래로 현재까지 약 1,200명의 집시를 추방하면서 집시 추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진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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