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실패한 긴축정책에 재정적자 커져

그리스, 실패한 긴축정책에 재정적자 커져
각종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 줄고, 이자 부담등으로 오히려 지출은 증가해 
 
그리스 정부가 지난 18개월간의 긴축정책은 당초 구제금융을 통해 제시된 거시경제 및 재정목표의 달성에

실패해 경기침체 심화와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자인했다.

그리스 베니젤로스 재무부장관은 이와같은 발표와 함께 비록 재정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어도 신규 세금인상 등

새로운 긴축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 현재의 긴축조치만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더는 긴축 조치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IMF의 구제금융 채권단은 목표에 미달된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긴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의 2011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 그리스 정부는 -3.8%로 예상했으나 OECD 발표는 -6% 상회할 것으로

전망해, 최근 3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내년에 4년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리스 정부의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 노력에도 수입은 438억3천만 유로에 그쳐 전년동기의 452억4천만 유로

대비 3.1% 감소하고 지출은 627억1천만 유로로 전년동기 590억5천만 유로 대비 6.2%가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2011년 11월 현재 재정적자 누적규모 205억 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세금 수입의 저조는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화되고 세금 인상에도 계획대로 징수되지 못하는 있는 데다가,

지출 증가분(36억5천만 유로)은 이자 지급이 20.4%(26억4천만 유로)나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와같은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올 GDP 대비 재정적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9.0%보다 높은 약 1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그리스 재정적자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구제금융 채권단은 추가 긴축조치에 대한 압박이 계속하고 잇어

그리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가 주목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