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5만명 “구제금융 반대”

아일랜드 5만명 “구제금융 반대”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이 확정된 아일랜드는 27일 수도 더블린에서 정부의 긴축재정과 구제금융 협상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 5만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긴축재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모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최한 아일랜드노조연맹(ICTU)은 “미래 세대가 백지수표 서명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는 공정한 예산안을 원한다”며 브라이언 카우언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향후 4년간 150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안에는 △복지 예산 감축 △최저임금 12% 인하, 공무원 임금 10% 삭감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2만5000개 축소 등이 포함돼 있다. 시위대는 앞으로 9년간 갚아야 할 구제금융 이자율이 그리스(5.2%)보다 훨씬 높은 6.7%에 이를 것이란 보도에 격분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같은 위기라도 그 원인은 달라


올 초부터 불어 닥친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가 두 번째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유럽발 위기사태가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결국 유럽 위기 가능성 국가로 지목되었던 포루투칼,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4 개국(PIGS)중에서 각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2 개국이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아일랜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에도 나머지 위험국가로 분류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한 우려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어 한 때 유로화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등장했던 유럽 경제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프랑스 일간지들인 Le Figaro, Les Echos 등의 보도를 인용해 파리KBC가 전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유로존 가입당시부터 다른 상황

일단 유럽 경제의 불안의 씨앗인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위기는 언뜻 보기에는 국가부채 심화, 재정적자폭 누적 등으로 매우 비슷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국가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유로존 가입 당시부터 그리스는 경제 상황이 이미 안좋은 상태이고, 아일랜드는 양호한 상태였다.

지중해에 위치한 그리스는 유럽연합 가입 시 유로존 가입 충족요건인 재정적자 비중 GDP 3% 이내, 공공부채 비율 GDP 60% 수준 등 주요 요건을  당시 수치의 신빙성 이의 제기까지 받으면서 겨우 충족시켜 가입했다.
이후 재정위기 발발과정에서 당시 그리스 정부가 허위 수치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더더욱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는 경제 대국 영국과 이웃인 관계로 일찌감치 시장경제 논리를 터득, 경제적 여건도 양호한 상태로 가입했다. 금융 강국인 영국의 영향으로 아일랜드 역시 은행을 비롯한 금융 부문이 크게 발달해 한때 유럽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다수의 은행을 배출한 바 있다.

그리스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2006년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4%, 공공부채 규모는 GDP의 100%에 달하는 것이 최고의 성적이었던 반면, 아일랜드는 같은 해 GDP 성장률 3%를 기록하고 공공부채 규모는 GDP의 25% 수준을 유지하는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는 공공부문, 아일랜드는 민간부문 재정 위기

또한, 그리스와 아이랜드의 커다란 차이점은 그리스의 경우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른 공공부문 재정위기인 반면, 아일랜드는 시중은행 등 금융부문이 통제권을 벗어나며 발생한 민간부문 재정위기라는 점이다.

국가 재정 자체가 운영이 어렵게 되자 그리스는 신속히 국제사회 구제금융을 요청한 반면, 당분간 정부 기능은 유지가 가능한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가능성을 오히려 배제하며 대신 문제에 봉착한 은행이 개별적으로 유럽중앙은행에 손을 벌리는 방법을 택한 것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부실할 대로 부실해진 아일랜드 시중은행 뒷처리에 지친 유럽중앙은행이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고, 주변 국가로의 전염을 염려한 다른 회원국이 압력을 행사하자 뒤늦게 아일랜드 정부가 IMF와 유럽안정기금 등 구제금융을 받아들인 것도 두 사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했다.

그리스처럼 공공부문의 재정파탄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아일랜드가 보여 주듯 민간부문의 재정위기는 이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PIGS  4 개국,각국마다 위기감 달라

현재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위기를 결국 위험국별로 분류해보면 그리스의 경우 국가재정위기, 아일랜드는 시중은행 파산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부문 재정위기, 포르투갈은 국가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 위기, 그리고 스페인은 민간부문 부채 가중 위기로 각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럽연합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경우 오히려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유럽연합의 경제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기존 구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그동안 국제사회 구제금융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던 아일랜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직후 쟝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 이번 사태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 중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럽 전체의 위기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유럽의 재정상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나은 수준이라는 점" 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에서 다시 제기되는 유로화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이번 사태는 유럽의 재정정책과 경제지배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