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불공정성 조사 착수

EU가 구글의 불공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타 경쟁사의 사이트나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이를 부당하게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검색엔진 점유율 66.1%를 기록하고 있는 구글은 유럽에서 무려 9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경쟁사들은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경쟁사들의 정보가 지나치게 적게 검색되고 있다는 점, 반대로 구글이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 상위에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구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EU는 가격비교 사이트 Foundem,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고 있는 쇼핑 사이트 Ciao, 그리고 법률 검색엔진 ejustice.fr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뒤에 구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을 상대로 이와 같은 성격의 조사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로, 만약 불공정성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글은 유럽 지역에서의 총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받게 되며, 그 규모는 무려 약 1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인텔이 8억 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1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EU는 구글에 대한 조사 착수와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몇 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아직 구글의 혐의는 아무것도 입증된 바가 없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U는 구글의 경쟁 상대가 되는 중소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조사는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제기된 불공정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경쟁사들이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연 거대기업 구글을 상대로 벌어진 이번 EU의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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