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유로존 위기에 고강도 금융 정책 발표

스페인, 유로존 위기에 고강도 금융 정책 발표

스페인 정부가 지난 12월 1일 유로존 위기가 가속화되자 금융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고강도 개혁안을 지난 5월대대적인 긴축정책에 이어 추가 발표했다.

아일랜드 구제금융이 확정된 직후 투자자들은 유로존에서 다음 대상으로 1순위 포르투갈, 2순위 스페인을 지목해 스페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같은 스페인 정부의 전격적인 발표는 국제시장 및 유럽연합(EU)으로부터 대환영을 받고있다.

스페인의 경제 규모는 유로존 GDP 전체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그리스나 아일랜드와 비교도되지 않을 만큼 그 규모가 크기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존의 금융위기 고조설이 나돌 때마다 스페인이 도마위에 올랐다.

스페인 주요 경제지 inco Dias, El Economist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2011년 중 144억2천만 유로의 세입을 확보해 2011년 재정적자 수준을 당초 목표인 GDP의 6%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2010년 스페인 재정은 지난 5월의 대대적인 긴축정책으로 개선되고 있는 데다가, 스페인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당초 재정적자 감축계획은 목표대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스페인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민총생산량(GDP) 2009년 11.1%을 기록했던 것을 재전긴축을 통해 2010년말 9.3%, 2011년 말 6.0%, 2012년 4.4%, 2013년까지 3%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페인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정부 재전 개선, 노동시장 조치와 중소기업 성장촉진책을 내놓았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는 공항공사(Aena)와 국영 복권기업(Loterias)의 지분을 각각 49%와 30%를 매각하는 계획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주요 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조치로는 보통 2년 이상 장기간 실업자에게 지원되던 월 426유로의 보조금 철폐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경기침체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일련의 추가적인 긴축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위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4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세금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7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법인세의 경우 25%에서 20%로 인하가 종업원수가 25명 이하이면서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건부 혜택이었으나 기준 완화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수가 확대되었다.

스페인 정부의 이와같은 발표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EU에서도 대환영하면서, 12월 2일 발표된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 대출정책 연장 결정이 가세함에따라 지난 주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완화되었다.

한편, EU가 아일랜드 위기 전이를 막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아일랜드 위기를 둘러싼 정치적 및 경제적인 불신이 불거져 EU 및 IMF의 구제금융만으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으로의 긴장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여파로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증시는 11월을 하락세로 마감했으며 특히 스페인의 경우 11월 중 14.3%의 하락률을 누적, 연초 대비 22.4%의 폭락을 기록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고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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