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주요 실물지표 부진 속 물가불안 지속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되, 우리 경제의 저력
을 믿고 자신감 있게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는 다른 어떤 해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와 사회에 내재한 심층요인(Deep Factor)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의 개선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요 실물지표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물가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012년 1월호에서 이와같이 밝히면서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고용시장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며 “소비자물가는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다소 커진 가운데,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4%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세계경제에 대해선 “미국 등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재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됐으나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며 하방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실물경제의 대표적 지표인 광공업생산에 대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품목 생산이 다소 회복되며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조정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선 “고용회복세가 이어지고 식품 등을 중심으로 한 물가상승 압력 약화 등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선행지표의 혼조세 등으로 설비투자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주택시장의 회복 지연과 건설기업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거시정책 방향으로 “국내외 경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기획재정부는 올해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 불안, 20년만의 양대 선거 등 '복합 위험'에 대비해 3단계 대응계획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또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상황별 대응은 1단계 '시장 변동성 확대', 2단계 '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3단계 '급격한 자본유출과 실물경기 침체'로
구성됐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시장 심리 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다음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는 유동성 공급확대와 재정집행 규모의 탄력적 조정 등
경기보완적 거시정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진행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는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및 외환확보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돌입한다.
한국 유로저널 이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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