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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력 亞太 재배치로 中 군사굴기 방어

by eknews posted Jan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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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력 亞太 재배치로 中 군사굴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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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5일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유지를 위한 21세기 국방의 최우선순위로 아·태 지역을 중시하는 쪽으로 
미군 안보전략을 재조정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달라질 세계적인 권력이동 상황에서 '세계 경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시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경제·안보 이해가 서태평양, 동아시아, 인도양, 남아시아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로부터 비롯된 미국의 사상 최대 폭 국방예산 감축결정으로 미 육군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현재 57만명에서 49만명선까지 축소되면서 2차 대전 이후 미 국방전략의 핵심이었던 '2개의 전쟁 동시수행' 원칙은
현재의 미군전력으로는 이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떠오르는 강국'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태 지역의 역학 관계는 송두리째 뒤바뀌어, "장기적으로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 
부상하면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미·중 양국은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 군사력이 역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자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태 지역을 국방예산 감축의 희생양으로 만들지는 않겠다"고 밝히면서 지상군 감축에 대해 
아태지역의 해·공군력은 증강시키기로 했다.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한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 
잠수함 전력도 증강시키기로 했다. 모두 중국 억지전략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주요한 도전으로 명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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