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미하엘 글로스(기사당) 경제부 장관이 밝혔다.
글로스 장관은 8일 빌트암존탁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호황은 시민들의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각 종 세금과 납부금으로 흘러들어갔다”며 “법인세 인하 이후 소득세 인하가 다음 조치”라고 말했다.
글로스 장관은 우선 연방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제한 뒤 2년뒤에 있을 총선에서는 소득세 인하가 중요한 선거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경영자단체가 요구하는 실업자 급여 기여금 인하도 지지했다.
경영자단체의 디터 훈트 회장은 지난주 경영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기여금을 4%이내로 인하하자고 요구했다. 이 기여금은 올초 6.5%에서 4.2%로 인하됐다.
글로스 장관은 또 사민당 각료들이 요구하는 각 산업분야에서의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그는 “각 종 법과 판결을 통해 관례에 어긋나는 임금은 이미 금지됐다”며 “은밀하게 최저 임금을 도입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