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정상,유로존 해결 우선순위는 '경제 성장'

by eknews posted Jan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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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프 정상,유로존 해결 우선순위는 '경제 성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9일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발표했다.

이들은 재정건전성이나 경쟁력 제고가 아닌 성장을 의제로 삼은 것은 그동안 회담에서 이번

회담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확대돼 오는 7월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기금 확충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유럽연합(EU) 혹은

유로존 차원의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양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유로존 단독

수준에서라도 그러한 거래세를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사르코지 대통령은 “길을 열겠다.”고 말해 단독 도입 의지를 거듭 밝혔다. 금융거래세란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고 세금 수입을 늘리려는 취지로

활용된다. 반면 영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고, 일부 EU 국가들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수십억 파운드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 유로존을 구제할 IMF 재원 확충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지원 방안으로 논의된 IMF 추가 출연에 반대했던 영국 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즉각 환영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물론 집권 보수당 내

유로 회의론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날 보도했다.

한편, 양국 총리는 유로존 채무위기 해소를 위해 EU 지도자들이 보다 긴밀한 재정통합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탈리아 몬티 총리의 초청으로 20일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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