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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정상, 한중 FTA합의로 `급물살'

by eknews posted Jan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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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정상, 한중 FTA합의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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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올해 양국의 첫 정상회담으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따라 한국은 한ㆍEU, 한ㆍ미 FTA를 성사시킨 여세를 몰아서 한ㆍ중 FTA까지 세계 3대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9일 정상회담에서 8년째
논의가 진행돼 온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이 대통령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한ㆍ중 양국이 이르면 다음 달 협상 개시 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미 2005년부터 산ㆍ관ㆍ한 공동연구 등을 포함해 필요한 협의와 연구, 논의를 거쳐왔다.
양국 정상은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2단계로 나눠 협상키로 했다. 1단계는 서로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나머지 분야를 2단계에 몰아서 하기로 했다.
가령 우리가 취약한 농ㆍ수ㆍ축산물, 섬유 등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산품 등이 1단계에 논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확대와 해군의 호주 주둔을 관철시키자, 중국은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세안에 이어 한중일 FTA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으나,일본이 최근 TPP 참여를 발표함으로써 
한중 FTA에 더욱 적극적이어서 한국로서는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내는 데
FTA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북한이 남북 및 북미 관계 단절 속에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 이제 막 `김정은 체제'가 발을
떼면서 한반도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상대했던 미국, EU보다도 버거운 상대이자 지금까지의 FTA 
파트너들과는 체질이 다른 중국 정부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진 만큼 FTA의 이익을 나누는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패를 쉽게 드러내지 않고, 양허 조건도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한중 분업구조가 수교 후 근 20년 간 굳건히 정착되고, 중국 내 한국기업의 제조법인들이 제3국 
시장개척에 필수적 생산거점으로 기능해오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중 노출도(exposure)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 같은 특징은 중국과의 FTA 협상이 그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협정이 발효될 
경우 한국경제가 받을 파장도 매우 클 것임을 시사한다. 

이 보고서는 이미 형성된 탄탄한 분업관계나,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할 때 한중 FTA의 전반적인 기대효과는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저가 제조분야에서의 중국의 원가경쟁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FTA는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는 최근의 쏠림 현상을 볼 때, 
China Risk가 고스란히 Korea Risk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여러 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키웠던 중국경제가 내수동력 신장이란 구조개선에 실패한다면 경착륙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경제를 선진국 시장과 개도국 경제의‘접점’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비교우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80 여분동안 지속된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와
최근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까지 3가지 양국 현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까지 남북과 미북 간에 
두 차례 비핵화회담이 있었다"며 "최근에도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하고, "6자회담의 선결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련국 간에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브리핑에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양국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을 평가했다"면서 "양자 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레벨에서도 계속 
발전시키도록 공감대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최근 서해상 해양경찰 살해 사건에 대해 중국은 자국 어민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가동 중인 협의체의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대처를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한ㆍ중 어업 공동위원회'와 `한ㆍ중 어업 지도단속실무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 참가 부서 등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중국이 지난해 제정한 `사회보장협정'에 우리 기업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과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5가지로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협의가 성사될 경우 중국에서 취업한 우리나라 국민 3만명가량이 혜택을 보고, 액수로는
1년에 4천5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간 우호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사진:한국 뉴스허브 뉴시스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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